① 태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문제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가운데 외국인도 현지에서 손쉽게 대마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대마를 피우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태국에서는 대마 젤리, 초콜릿, 브라우니, 쿠키, 아이스크림 등 대마 성분을 함유한 간식류 판매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마 성분을 함유한 물과 음료수마저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국내에 반입하게 돼도 범죄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성분의 젤리 등과 같은 간식류가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간식이지만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이죠.
간식류뿐만 아니라 화장품, 오일 등의 제품 반입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 적발된 것 중 태국을 통해 들어온 마약은 142kg입니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에서 들어오던 마약은 130kg 적발됐는데요.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마약 밀수 사례가 크게 늘었죠. 라오스, 베트남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이 마약을 합법화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태국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태국(發) 마약 밀반입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밀수 사례 늘어나고 있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과 캐나다, 태국,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몰타,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호 식품일지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마약 밀수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특별수송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은 1억 1,639만 6000건으로 지난해 전체 해외직구 물품(9,612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직접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는 게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됩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혹은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한국인 여행객은 한국에 대마 쿠키 등을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지인과 함께 대마 쿠키를 나눠 먹고 대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쿠키를 먹은 지인은 복통을 일으켰는데요.
병원을 찾은 지인으로 인해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6월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숨긴 대마 쿠키를 발견했는데요.
이집트 출신 외국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자세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③ 일본에서도 논란된 대마 젤리

대마가 함유된 간식류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대마 젤리를 먹고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조사에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후생성 마약 단속부는 제품에 함유된 대마초 성분과 비슷한 합성 화합물 ‘HHCH(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을 규제 약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HHCH는 일본에서 규제 약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고 이상 반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자 규제 약물로 지정한 것이죠.

문제가 된 제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망고 맛, 콜라 맛 등이 있으며 식감도 젤리와 동일한데요.
다만 가격은 10개에 약 6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가 제품입니다.
해당 젤리를 먹은 한 남성은 “마치 술을 마신듯 한 상태가 됐고 영향이 다음날까지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죠.

일본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 초콜릿 등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들은 대마 간식을 대량 제조해 SNS를 통해 약 2500명에게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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