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산수산 단지에 있는 풍산스틱에서 지게차에 깔려 장기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사고 이후 산재 기간 중에 피해자가 경영난으로 해고됐다는 소식과 가해자가 지게차 보험이나 자격증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일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는 업체 사장과 친척 관계이며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입원 중인 피해자를 퇴직금 발생 하루 전에 해고했다는 소식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사고의 진상과 피해자의 근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천 지게차 사고 요약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에 경리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A씨는 속도위반과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4t 중량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피해자는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랜 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비장, 신장 파열, 간 손상, 횡격막 손상, 폐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발목과 척추, 갈비뼈 13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혈액 주머니 5개와 소변줄을 달고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며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자의 남편 B씨는 사고 이후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사고 직후 회사의 사장은 "당신 와이프가 명랑하고 활달해서 뛰어가다 지게차에 깔렸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 

이후 B씨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장의 증언과 다른 사고 현장 모습을 확인한 후 크게 분노했다. 점심시간에 사장의 조카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재물을 높이 싣고 달리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사장 조카와 회사는 근재 보험, 지게차 보험,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후문이다. 

또한 퇴원 당시 병원비로 1700만 원의 상당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B씨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B씨는 회사에 "사측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재 승인이 나면 돌려받으라"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이 접수되자 사측은 갑작스럽게 B씨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거절당하자, 이후 4천만 원의 합의금을 다시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했다.

B씨에 따르면 합의를 거절한 이유로 "합의 당시 사장이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도 8천만 원이면 되는데 4천만 원이면 많이 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후 산재 처리를 승인받고 병원 치료를 문제없이 받은 A씨에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 소식이 전달됐다. 사측에서 퇴직금 발생 하루 전날 산재로 입원 중인 A씨를 해고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측은 "5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고 적자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라며 "날짜는 의도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아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자회사 개념으로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라며 "같은 위치에 사업자는 2개이며, 모회사는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다"라고 사측의 편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이없는 사측의 대응에 피해자 측은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가해자는 검사로부터 1년 6개월의 형량을 구형받았다.

이후 가해자의 변호사는 "어차피 합의하지 않아도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4천만 원이라도 받고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겠다"라고 말해 B씨는 결국 합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과 형량은?

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글쓴이 C씨는 자신이 중소기업의 안전담당자라며 이번 사건에서 다뤄야 할 문제점과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날 게시글에는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 ▲지게차의 정규 속도 준수 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위험성 평가 여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만약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교육만 받아도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기에 자격증 여부보다는 교육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내 규칙에 중장비의 속도를 10km~20km 규정해 놓는데, 공개된 CCTV영상에서 사고 차량은 속도는 20km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확인이 필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했다면 반드시 1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어길 시 산업재해 은폐로 간주되어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는지, 정기 안전보건 교육과 관리감독자 연간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대한민국은 무전유죄", "올바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제대로 괴롭혀줘야지", "사고 후 회사의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 "피해자 퇴원 당일날 결혼식으로 축제 분위기였다던데", "가해자가 자격증도 없었다는데 웬만한 법들은 다 안 지켰을 듯"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금고 6개월, 4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건을 적재해 사고를 냈다"며 "회사 대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미뤄 공동 업무상 과실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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