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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 2년→1년 이하로 줄듯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 추진 때 거쳐야 하는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 심의를 통합해 시행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사업 승인과 관련된 각종 심의를 통합 시행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심의를 진행하는 데 기존에는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나 1년 이하로 줄게 되는 것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 심의 시행으로 건축주 또는 조합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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