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력발전 설치기준 완화 논란…"청원"vs"업자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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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의 1년 넘게 개정안 처리 미뤄 찬반 갈등 증폭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 갈등이 일고 있다.

주민 청원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자 다른 주민들이 개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는 형국이다.

17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축조심사(의안을 조항별로 낭독하는 형태의 심사)를 하고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2㎞ 이내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주민 청원에 따라 의원 발의됐지만, 발의 후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해 보류 결정이 거듭됐다.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 등을 우려하며 '순천지역 풍력발전 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항의 집회 등을 통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의 선동으로 풍력발전 시설을 순천 전역에 확산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가부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과 다른 지역 사례 검토 등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일치된 의견을 구하지는 못했다"며 "주민, 집행부(순천시) 등과 함께 더 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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