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택지·산단 등 개발이익, 주민 환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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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 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더불어민주당·순천4)의원은 18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남악·오룡·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선월지구 등 전남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고 재투자 실적 역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하는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등에서는 민간 사업자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행정적 의지와 조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날 수 있는지는 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면서도 "개발이익 계획을 수립할 때 재투자 계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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