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세액 차등 절실"…경북상의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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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상공회의소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가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경북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건의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기업인들이 또 소상공인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구청장은 "지역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겠다"면서 "법인세 공제 감면, 가업승계 컨설팅 등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상의 대표들은 이날 세액 차등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표들은 임 기재위원장과 한 대구청장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수도권이 전체 법인세액의 78.1%(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액의 74.8%(2022년 기준)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근로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균형발전 및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인구 유입을 위해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증여세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서 비수도권의 기업 법인세율을 최대 15% 낮추면 신규 투자가 10조원 증가하고 기업의 리쇼어링(본국 복귀) 효과로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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