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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본원에서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법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법조계 등 저작권 전문가 26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AI 학습 행위와 공정이용',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이다.
'AI 학습 행위와 공정이용'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판결된 엔트로픽, 메타 사건의 의미와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에서는 원저작물 변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충돌 문제, 저작재산권·인격권의 균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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