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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역 상장기업의 80% 이상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 사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상법에 대한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2.8%가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은 5.7%에 그쳤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1.4%였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5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3%룰)'(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순으로 응답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대응책으로는 48.6%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꼽았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ㆍ지침 개정'은 각각 17.1%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또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경영 안정성', '기업 자율성 보장'을 꼽은 기업들이 많았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에 대한 법률 해설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하는 등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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