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참여…"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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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에 민간 건축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반영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받아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한 뒤 후 공정성·전문성 제고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의 공정성·전문성·성실성 검증을 위해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평가이력관리의 공정성·전문성·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정지 등 조처할 방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과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한다.

또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설계비 구성항목' 등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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