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한국국제대 매각·활용 방안은…창원지법, 상설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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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활용·분할 매각 추진 등 의견 나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3년 7월 파산 선고를 받은 한국국제대학교 매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공적 활용 방안등 모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파산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국제대 매각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진주시, 파산관재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국제대 부동산 매각 진행 상황 보고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매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매각 규모가 큰 한국국제대 부지와 건물은 현재 200억원대인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인 만큼 매각과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국제대 지리적 요건과 특성 등으로 민간 매각은 어려운 상황이다.

파산관재인 측은 지자체 매입으로 학교 부지를 항공우주 성능 시험장 보조 거점이나 경상국립대학교와 연계한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의료연구원, 교육 연수원, 지역축제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도 전국적으로 폐교된 대학 매각 사례를 들며 지자체에서 매입해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일괄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분할 매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협의체는 내년 1월 다시 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체불 임금과 등록금 반환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국제대는 2023년 7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부지·건물 매각 지연으로 임금 체불과 등록금 반환, 시설 방치 등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 체불 임금만 약 200억원에 달하고, 등록금 반환 문제를 비롯해 무단 침입과 환경 오염 등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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