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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구성…운영 착수

입력 2025-09-07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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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공공연구노조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24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운영을 시작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R&D 삭감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7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 R&D 예산 삭감과 관련 진상조사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TF 구성을 약속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 TF가 최근 꾸려졌다.


TF는 2023년 6월 주요 R&D 예산 심의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일어난 R&D 예산 삭감 과정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TF를 통해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계기, 일괄 삭감 등 급박하게 이뤄졌던 R&D 예산 재분배 과정 등이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삭감 전 마련했으나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R&D 예산안 초안 등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앞서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지난달 22일 R&D 예산 브리핑에서 TF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것들이 나열됐는가를 팩트체크 위주로 작성해 일차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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