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韓, 선진국 어깨 나란히…GPA총회서 위상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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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총회' 사전 간담회…15∼19일 95개국·148개 감독기관 참여

고학수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한국의 구체적 정책 경험 세계 소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 영역이 (그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고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GPA 총회는 우리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5∼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개최 의미를 묻자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에서 이런 행사 하나 하는 정도 의미가 아니다"며 "개인정보 영역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이 마련된 흐름은 유럽의 법을 참고해서 고치는 방식으로 초기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반대로 미국, 유럽이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는 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GPA 총회는 전 세계 95개국·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 당국 간 협의체다.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다. GPA 서울 총회는 2017년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총회다.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 규범은 GPA 총회에서 논의되고, 자리 잡아 왔다.

어떤 나라가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일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인공지능(AI) 산업·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부처)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 이름을 알린 지 5년에 불과하지만, GPA 총회의 워킹그룹(WG) 등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다양한 패널 참여 활동, '파리 AI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주도,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GPA 총회 서울 유치도 2023년 GPA 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년간의 국제협력 활동을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리더십으로' 자평하는 이유다.

고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크다며 그간 개인정보위가 쌓아온 정책 경험에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인정보위에는) 조사·처분 외에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사전실태점검' 등 기업이 내놓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서비스 출시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실사례를 계속 축적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해결했다는 식으로,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체적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고객정보 해킹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약 1천348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국제 사회는 과징금 액수보다는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했는지 등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실무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기업과) 인터랙션(상호작용)하면서 풀어가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번 GPA 행사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만) 과징금을 세게 때렸다 등의 사실을 공개된 자리(GPA 총회)에서 강조해 얘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GPA 총회는 15일 세계 유수의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데이' 등 사전 행사와 함께 시작한다. 16∼19일에는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대주제로 여러 기조연설과 20개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AI와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 부스도 마련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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