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급증…인스타그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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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정품급' 알리며 당당하게 판매…플랫폼 책임 제도화해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늘면서 위조상품 유통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8월까지 17만4천480건이 적발되면서 올해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2020∼2024년 적발된 건수가 37만8천466건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네어버카페(20만6천119건)와 네이버블로그(15만1천66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품목별로는 가방이 가장 많았고, 의류, 신발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 양상을 보면 과거처럼 정품인 척 위조상품을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정품급', '미러급' 등 정품이 아님을 명시하며 위조상품을 거리낌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위조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플랫폼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어렵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허청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처벌 규정의 낮은 수위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보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전체의 67.5%(626명)로 대부분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판매 게시물만 삭제되고 계정은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 생성되는 구조라면 단속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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