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EU에 첫 '동등성 인정'…"쌍방향 데이터 이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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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U 적정성 결정 이후 4년만…국외이전 비용부담 감소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공공기관이 직원·고객 개인정보를 EU 역내로 옮길 때 본인 동의 등 추가 요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민주주의·사법·법치·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뒤 EU가 첫 대상이 된 것이다. 　　

EU는 2021년 EU 이외의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이전만 가능한 일방적인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한국이 EU를 상대로 동등성을 인정하며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 제공, 조회 가능,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한 3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요건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국외이전 비용부담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으로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0.326%의 생산효과와 최대 0.274%의 후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동등성 태스크포스(TF)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 등을 통해 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가능성, 감독 시스템,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EU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EU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EC)나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한다.

검토 결과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위가 이전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

고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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