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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보증금 회수 특단의 대책 필요"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 보증금 수십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의원은 17일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전남도 산하기관 3곳의 건물 임차 보증금 미회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남도가 차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들이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이 77억4천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연구원은 임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30억6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2곳은 45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남연구원이 임대했던 건물은 공시지가가 98억원인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임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차 의원은 "전세 사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폭등했던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라며 "전남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 계약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재산은 도민의 재산"이라며 "현재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주의 신용 상태 체크를 의무화하고 보증금 최소화와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검증과 도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며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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