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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범위 5→30㎞ 확대, 처분시설 대책 마련하라"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전북 부안·고창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북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안·고창군민들은 의견 수렴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시행령은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이 경우 고창군 상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창군 대부분 지역과 부안군 전체가 빠지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으로부터의 영향과 방사능 피해는 반경 5㎞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구역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며 "국제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현 부안군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시한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한 것은 결국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이 장기 보관시설로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처분시설의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촬영 나보배]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도 "국내외 사례를 볼 때 206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지키기 매우 어렵고, 결국 핵발전소 부지 내에 위치한 저장시설을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인데도 정부는 논의 없이 오직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핵폐기물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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