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AI 도입 때 기본권 보장·사법부 독립 지켜야"

입력 2025-09-23 16:59:4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세종 국제콘퍼런스 발표…AI 윤리·가이드라인 중요성도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이숙연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숙연 대법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3.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부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이숙연 대법관은 23일 각국 대법관이 모인 국제행사에서 "사법부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사법부 독립 수호가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AI와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3세션 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관은 지난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법원은 올해 법원행정처가 개발에 착수한 '온프레미스 대규모 언어모델(LLM) 플랫폼'을 소개하며 "판사들이 법률문서를 요약·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쟁점에 부합하는 증거와 법률자료를 매칭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논거를 갖춘 판결문 초안을 생성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사건의 결과를 초기에 예측해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 초기에 화해 여부나 소송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사법부 독립의 수호가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모든 시스템은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비편향성을 담보해야 하고 전 과정은 다각도의 전문적 시각에서 철저히 점검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산 AI 모델의 활용으로 인한 판례나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의 국외 이전 우려를 지적하며 "사법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이므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어 AI를 도입하는 경우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투명성 같은 본질적 요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은 자체 기반 모델이나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사법 분야에서 책임 있는 AI 도입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점 더 많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검증 없이 AI가 생성한 문건을 제출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을 상업용 AI 플랫폼에 직접 업로드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책임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원칙과 명확한 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정보기술과 AI 분야에 전문가로 손꼽힌다. 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다.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다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고대에서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내며 사법부 전산화 작업 실무를 담당한 경력도 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