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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9천287억원을 사용하고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8천281건이었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천863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국방부 6천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천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이었다.
이들 기관에는 총 5천1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등 민감한 재정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5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천737억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 9천287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심지어 국방부가 2천865억원으로 5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정보위(1천455억원)가 2위, 국세청(342억원)이 6위였다.
추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유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에서조차 유출이 발생한 것은 정부 전체의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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