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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환수액 4년 사이 6배 급증

입력 2025-11-13 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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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역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당수급액이 최근 4년 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환수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81건이 환수 결정됐다.


환수 결정액 역시 2021년 3천여만원에서 2024년 1억9천여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고, 징수율은 100%에서 84.2%로 감소했다.


환수 사유는 불법 양도·양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의무운행기간이 8년으로 긴 만큼 부당수급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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