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부위원장 "SKT, 분쟁조정 수락여부 아직…절차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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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건은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사 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오진송 기자 =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SK텔레콤(SKT)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안과 관련해 "아직 (SKT의 수락 여부를) 답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대 기업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다만 SKT는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KT 정보유출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관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KT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팸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KT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해 왔으며, BPF도어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개인정보 사고와 조사·처분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3년 전과 비교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5∼6배, 행정처분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정보위원회 예산은 정부안 기준 약 704억 원으로 처음 700억 원을 넘어섰다. 연구개발(R&D) 예산도 130억 원으로 확대되며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했다.

chacha@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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