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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창업 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설된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 신청대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 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천건씩 초고속 심사가 제공된다.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 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 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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