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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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4월 설명회 개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심사실무가이드는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 청구범위 기재요건(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 진보성 등 특허요건(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핵심 사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해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담았다.

지식재산처는 심사실무가이드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반도체 분야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여력이 없던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품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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