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국가론에 맞서 평화통일 공세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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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 통일·민족개념 폐기에 맞서 남한은 평화통일을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원 33주년을 맞아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는 체제 경쟁에서 패배, 비핵화 협상에서 실패, 윤석열 정부 출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남북 간 통일 패러다임 경쟁에서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승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응해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단계별로 목표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이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만큼 화해·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1단계 화해·협력기에서는 '북한 체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 위원은 설명했다.

2단계 남북연합기에서는 상이한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 형성이 쉽지 않으니, 이질적 체제의 병존이 아니라 남북간 정치체제가 유사한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1국가'를 목표로 통일국가의 최종적인 형태를 남북한 주민이 자유선거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반도 1민족 1국가 체제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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