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론·협력변화론 모두 실패…지정학적 질서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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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통일담론 토론회서 전문가 주장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 "평화·남북관계 개선 중요"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30년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이나 교류협력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 모두 실패했으며 지정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통일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14일 통일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북한 붕괴론·흡수통일론,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북한 변화론 모두 과도한 낙관론이었다"고 평가했다.

남북한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양상은 지정학적 지역질서에 좌우된다고 박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지정학적 조건, 즉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다소간 존재한다면 그 하위 지역 질서인 한반도 질서에서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이 흡수통일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자유평화' 질서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는 데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기여해야 한국 주도의 '자유평화통일'의 공간이 열린다"고 전망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해 이날 발표·토론자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도출된 통일방안이며 헌법정신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핵, 국제정세 등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환경과 북한의 '2국가론'을 고려할 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토대인 기능주의적 통합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능주의적 통합론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성과가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돼 국가통합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과거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산효과는 미미했다"며 "기능주의 통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여소야대의 대립적 정치구도와 시민사회의 분열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이 이뤄진다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행계획 2.0'의 하위 실행계획을 마련 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 북한 인권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1세션 원로 대담에 참여한 강인덕·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서 평화와 전쟁억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 출신의 강 전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파워(힘)를 구축하고 깨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해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태에선 한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도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쟁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미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므로 트럼프가 집권하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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