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당선인 7명,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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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사기 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황정아(유성을)·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의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완화, LH 우선 공급 기준 개선,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장철민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 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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