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심포지엄] 오세훈 "적어도 일본 수준 핵 잠재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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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자 원자력협정 체결도 방법…정치권 논의 활성화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자체 핵능력 개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국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통일부·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논쟁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들 간의 활발한 논의 그 자체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주변 4강 외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미일 안보협의체 발족으로 3국 사이에 실로 다양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한미, 한일 이렇게 양자로 가동되고 있는 양자 확장억제를 3자 확장억제로 진화시키는 논의도 할 수 있다. 3국이 3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논의를 시작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한국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북핵 대응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물밑으로 핵 옵션을 협상 카드화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과 발전적 전략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력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제도화에 더해 국민적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3국 협의체에 대한 국민들의 더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하기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 연대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우리의 핵심 국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자유를 '이념'이 아닌 한국의 '핵심 국익'으로 치환해서 국민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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