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선거비 초과액 숨겨 회계보고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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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는 이들이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비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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