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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입력 2024-08-06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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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 =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8.6 utzz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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