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오는 방송4법…28일 재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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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일대오'로 입법독주 저지 다짐…野, 이탈표 노리며 장외 여론전 총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재의요구한 일명 '방송4법'을 놓고 여야가 재표결로 다시 격돌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3일 만이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은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이달 29∼30일 정기국회 대비 1박2일 연찬회 및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면서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여야 각당이 표 단속에 얼마나 당력을 모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방송4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12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단일 대오로 뭉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표 4표가 나와 해석이 분분했지만, 이번 방송4법의 경우 당내에서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결을 자신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원내지도부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상임위 차원의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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