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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 법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
21대 포함 10번째 '검건희 특검법'…22대 국회에선 네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16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명명했으며, 기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선 당론 법안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추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인사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서의 구명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검사 권한도 확대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김여사 특검법이 접수됐으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총 10건이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 성향 강성 의원들이 21대 국회 당시 결성한 모임이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 7명과 초선 의원 9명,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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