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제만으론 변화에 한계…미리 준비한 사업자에 지원 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3.11.7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정부의 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등과 관련해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규제 후퇴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일회용품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변화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서는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규제 강화에 발맞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조처가 국정과제 후퇴라고 판단하는가.

▲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국민 전체가 동참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규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2∼3년 이내에 제정된다.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지는 미정이지만 그 틀 안에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1.7 kjhpress@yna.co.kr

--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있는 2∼3년 기간 어떻게 플라스틱 대책을 단계적으로 만들 것인가.

▲ 얼마 전 발표한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이 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대책이 플라스틱 빨대에만 집중될 필요는 없다. (한국도)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개별 품목을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지는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작년 10월 실시한 환경부 인식조사에서 교육·홍보보다 규제를 더 효율적인 감축 수단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 그때의 국민 의식과 지금의 국민 의식이 같다고 볼 수 없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그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일하진 않는다.

--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이런 종합적인 틀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 배달업계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다.

▲ 즉답하긴 어렵다. 배달업계 규제를 전체 틀 안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에 이어 이번 조처가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한 의문을 부른다.

▲ '추진 의지가 없다, 퇴보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현재의 정책 구조를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한쪽의 희생이 너무 크다.

--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일회용품 사용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업소 1만곳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점검이나 단속이 불가능하다. 일부 위반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정책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 일회용품 규제 정책 변화로 인해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 정부 규제에 맞춰 준비해온 사업자고 있을 텐데 정부가 입장을 바꿔버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

▲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2년 전 정책을 도입할 때부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미리 (대체용 물품을) 구입한 분들에게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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