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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입력 2023-11-07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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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관 설치와 사형제 폐지 등을 담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자유권위원회의 5차 최종견해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에 권고하고 의견 표명한 것 중 해결되지 않은 상당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해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에는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단축 등도 포함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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