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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 15명 중 과반수 찬성시 심의위로…송 측 "위법한 별건수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2023.10.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은 20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송 전 대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결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심의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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