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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특별법 개정 촉구하며 삭발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정부 지원대책을 받는 비율은 17.5%에 불과하고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났다"며 "반쪽짜리 특별법과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장에서 삭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강민석씨는 "정부와 임대인, 은행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전세사기 사건의 책임을 왜 피해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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