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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반영 않고 과도하게 학교 설립…예측 정확도 높여야"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개교한 지 3∼5년 된 신생 학교 10곳 중 3곳은 개교 전 예상했던 수준보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중·고교 가운데 31.3%인 67개교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개교 3∼5년 학생 수가 신설 계획 당시 예상한 수준의 70% 이상, 130% 미만이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70%를 밑돌면 과소 수용,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학교로 분류된다.
적정 학생 수용 학교는 129개교(60.3%), 과대 수용 학교는 18개교(8.4%)로 집계됐다.
학령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과소 수용 학교 비율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연도별로 과소 수용 학교를 보면 2018년에는 개교된 59개교 가운데 15개교(25.4%), 2019년엔 73개교 중 21개교(28.8%)로 집계됐다.
2020년엔 82개교가 문을 열었는데, 이 중 31개교(37.8%)가 과소 수용 학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과소 수용 학교와 달리 과대 수용 학교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대 수용 학교는 2018년 8개교(13.6%)에서 2019년 9개교(12.3%)로, 2020년엔 1개교(1.2%)에 머물렀다.
과소·과대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학생 유발률이 적절하게 추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과대 수용 학교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과밀이 해소될 수 있다.
과소 수용 학교의 경우에도 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 지연이 원인인 학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 적정 수용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해 과소 수용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원은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에 대해 적정 수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학생 유발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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