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앞두고 인프라 구축에 15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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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서비스 발굴하고 전송 인프라·지원 플랫폼 구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152억원을 확보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2025년부터 전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은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정착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 선도 서비스 발굴 ▲ 전송 인프라 구축 ▲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세부적인 전송 기술 규격과 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송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 전송 요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고, 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75억원을 확보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한 후에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 방법과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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