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목전 '정치인 신변보호TF' 논의 본격화…치안공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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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장 지휘로 정보 등 5개 부문 참여…구정 이후 가동될 듯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 가중·특권 논란도…"민간경호 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잇단 정치인 피습 관련 대책으로 경찰이 내놓은 '주요인사 신변보호 TF(가칭)'가 구정 이후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대비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예상과 경찰의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주요 정당에 신변보호 TF 구성 취지와 투입 인력 규모, 역할 분담 등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보냈다.

각 정당 측의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설 이후 TF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경찰청 경비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찰청 및 전국 각 시도청의 공공안전부장과 경비·정보·범죄예방·형사·사이버수사 총 5개 기능별 과장이 참여하는 안이 검토된다.

TF 구성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세 등이 진행되는 총선 기간 위해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측에서 각 당을 담당하는 경찰 정보관을 통해 신변보호 관련 협의를 주로 했지만 당내 상황에 따라 정보경찰의 활동이 제한될 경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잇단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보라인을 통한 협력 체계가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 기간에는 단일화된 공식 창구를 통해 방대한 위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경찰 신변보호팀이 투입되는 때는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 등 공식 일정이다. 단, 개인 일정이어도 범행이 예고되거나 협박이 가해진 경우 등 특수한 때에는 보호팀 배치를 검토한다.

또한 원내 정당뿐 아니라 소수 정당이어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수위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보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에는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이 투입된다. 전담보호부대는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해 운영하며 자체 신변보호팀은 경찰서별로 2∼3개팀, 팀당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치인 신변보호 활동 확대로 경찰의 경비·경호 업무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경찰 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온다.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물리적으로 신변보호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의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정치인 대상 폭력행위가 있었고 우리 사회 불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원'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신변보호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할 경우 안 그래도 업무 과부하인 상태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당 차원에서 젊은 당원들이나 사설 경호인력을 동원해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경찰과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요도가 높거나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주요 행사에만 지원받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치안력이 자칫 정치인 보호에 집중되면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특권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실제 경찰이 인파가 밀집할 우려가 있는 유세 현장에 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한 기동순찰대(전국 28개 2천668명)와 형사기동대(전국 43개 1천335명)는 애초 부활시킨 취지가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지만, 당장 정치 관련 행사에 빈번히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일종의 공공재이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일반 시민은 스토킹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경찰이 붙지 않는데 정치인만 보호한다면 특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예비후보자만 1천명이 넘는데 경찰력이 정치인에 집중됐다가 치안 공백이라도 생기면 결국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가 개인 비용을 내고 민간 경호업체를 적극 이용하는 방식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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