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교육 질 안 떨어져…감당가능 수준으로 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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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중수본 첫 브리핑…"업무개시명령 송달 위한 연락처 확보 계획"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각 의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학생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제기해온 비판과 주장들을 반박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2천명이 학교별로 똑같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교별 교수 현황 등을 다 확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증원할 것"이라며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며 "증원될 2천명은 공학·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역대 정부에서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업무 개시 명령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파업(집단 휴진)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없고, 진료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만일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전화기를 꺼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도 집단행동 자제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담회를 통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다"며 "전공의를 잘 관리하고,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수련병원 해제 같은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이달 6일 정부의 의사 증원 발표 이후 총파업 결의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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