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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 대폭 강화…부조력자 돌봄 제한 해제
아이돌봄비 전용 앱 개발…등하원·병원동행 돌봄 전 자치구 확대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이 신규 지급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올해 4천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도 개선했다.
우선 5월에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또 그동안 부조력자의 돌봄 활동은 월 최대 10시간만 인정이 됐는데 돌봄시간 제한을 해제해 조력자 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청률이 저조했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의 최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시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와 지원 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를 위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이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4천782명의 아동이 누적 2만6천916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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