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의료 시장화' 속내 밝혀…공공의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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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상업화된 환경서 의사 늘리는 건 돈 벌라고 부추기는 셈"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속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며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며 "의사들에게 지역·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공의대'와 같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 계획은 전혀 없이, 2천명을 오직 시장 논리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가 대체 어떻게 현실을 개선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생명이라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이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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