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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재정정보원 등 15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최우수(S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15곳(1.9%)이 S등급, 226곳(28.4%)이 A등급, 315곳(39.6%)이 B등급, 146곳(18.3%)이 C등급, 94곳(11.8%)이 D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S등급을 받은 농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 지표 반영과 관련 교육·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진단은 '기관 자체진단'과 '전문가 심층 진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고, 정성 지표 비중을 이전 조사의 두 배 수준인 40%로 늘렸다.
5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 지표인 기관 자체진단에서는 모든 기관이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 열람, 정정 등 정보 주체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된 '전문가 심층 진단'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저조한 점수가 나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등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한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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