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국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eedh@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