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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시민단체,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입력 2024-07-11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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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 1천652명의 서명을 모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임넷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각 국가에 의약품 접근 보장을 권고하는 등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모임넷은 "식약처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유산유도제를 어렵게 구하고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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