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개입 진실 밝혀야"…3차국감·재판소원 카드로 曺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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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번갯불 콩 볶듯 빠르게 파기환송했나"…추가 국감 필요성 부각

20일 '재판소원 도입 검토' 사법개혁안 발표…"국민과 함께 공론화"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3차 국정감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와 대법원 현장 국감에도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배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조희대 때리기'를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원 압박을 위한 재판소원 도입 카드도 계속 띄우고 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한마디로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농후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지금부터라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사건이 왜 그렇게 번갯불 콩 볶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국민 궁금증에 답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을 보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계속 숨기고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했기에 3차 국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당시 사건을 절차대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사실상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 카드를 연결고리로 한 대법원 압박도 계속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김기표 의원도 "법원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영원히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만 실제 재판소원 도입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개혁처럼 특정 시한을 두고 급격히 개혁안을 추진하기보다는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고리로 최고 수위 압박을 이어가며 여론 동향을 살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 논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위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최종안은 아니고, 국민·법원과 함께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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