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3일 오전…정재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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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이첩보류·회수 관여 혐의…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도 오후 심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 심사가 잇따라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보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를 요청하고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3일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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