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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잇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 지형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5극 3특 통합에도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 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하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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