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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입력 2026-02-26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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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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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인권위 반대 성명 내기로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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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