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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한덕수 계엄 가장 반대"…대접견실 CCTV 다시 법정 재생

입력 2026-03-11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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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항소심 증인 출석…"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어" 재차 주장


특검 "韓, CCTV서 계엄 막는 모습 안 보여"…李 "모두가 만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중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1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내 재판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 진술하겠다"면서 증인 선서를 했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장관 측 증인신문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한 전 총리의 이야기가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지 않지만, 당연히 반대했을 것 같다"며 "저희(국무위원)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총리가 국무위원 중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다들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어떻게 (대통령을) 말려야 하나 고민했다"며 "누군가 국무회의를 열면 더 많은 국무위원이 와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100% 만류할 것이니 대통령에게 숙고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분께 영상 속 상황을 보면 한 전 총리나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는 행위가 있었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모두가 최대한 만류했다"며 한 전 총리를 재차 옹호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다음 공판기일은 17일로 잡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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