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기소 尹 '명태균 여론조사' 첫재판…이상민 '단전단수' 2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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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매관매직' 김건희 17일 첫 정식 재판

'징역 7년' 이상민·'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도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함께 기소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선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법원의 첫 정식 재판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으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공천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연기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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