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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1편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표현의 자유 외에도 ▲ 정당설립의 자유 ▲ 의료조력사 ▲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개선 ▲ 통신데이터 보관 제도 ▲ 동물보호 조항의 헌법상 도입 ▲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았다.
특히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에 관한 미국 상원의 임명동의절차를 분석해 권력분립원칙을 비롯한 관련 제도의 한국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발간됐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혀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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